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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식 ♥ 인도 중앙은행 수입신용 보증중단 조치 그후, 수입비용 증가우려

#임성식 ♥ 인도 중앙은행 수입신용 보증중단 조치 그후, 수입비용 증가우려 | Global Window

- 인도 국영은행이 연루된 2조원대 대출사기의 파장은 일파만파 -
- 대인도 무역거래시 비용상승 우려 -




□ 니라브 모디 대출사기 사건의 전말


 ○ 니라브 모디 - 국영은행 PNB 사기 대출
  - 지난 3월 인도 최고의 보석취급업체인 니라브 모디(Nirav Modi)의 오너 억만장자 니라브 모디와 그의 삼촌이 인도 2대 국영은행의 하나인 PNB(Punjab National Bank)의 직원과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가짜 LoU(Letter of Undertaking, 선적이행각서)를 근거로 타 은행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아왔던 사실이 밝혀지며 인도사회에서 큰 화제가 되었음.
  - 니라브 모디는 2011년 3월 11일 뭄바이에 있는 PNB의 Brady House 지점에서 최초 LoUs를 발급 받았고, 2017년 5월 23일자 발행분까지 74개월 동안 총 1,212개의 유사 보증서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짐.
  - PNB 본사는 2018년 1월 23일 뭄바이 지점을 통해 의심스러운 미승인 거래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조사팀을 꾸려 1월 25일에 예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함. 그리고 1월 29일, 인도 중앙은행에 사기대출 발생사실을 보고하고 중앙 조사기관(Central Bureau of Investigation; CBI)에 수사를 의뢰하였음.


니라브 모디의 모디 회장과 펀잡내셔널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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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ndia.com


 ○ 허술한 감독관리, 은행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으로 번져
  - 사건을 요약하면, 인도 최대의 보석취급업체가 은행 직원과 공모하여 가짜 LoU를 발급받아 시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은행자금을 조달한 사건임. 니라브 모디가 각 은행에 대출근거로 제시한 서류들은 PNB 은행 중앙시스템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은행들로부터 수령되었음.
  - 이번 사기 사건으로 인도은행, 특히 국영 은행의 내부 통제 및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음. 이번 사건의 총 대출규모는 2조원 대로 추정되는 가운데, 인도 중앙은행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인도 중앙은행의 LoU/LoC 발행금지 조치와 파장 


 ○ 인도 중앙은행 LoU와 LoC 발행금지처리
  - 2018년 3월 13일, 인도 중앙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인도로의 수입 신용과 관련하여 LoU와 LoC 발행을 중단한다고 공지(https://rbi.org.in/Scripts/NotificationUser.aspx?Id=11227&Mode=0) 하였음. 중앙은행은 정부 공인딜러-1(AD-1)에 속하는 은행은 수입 거래와 관련하여 LoU와 LoC 등을 발행할 수 없게 되었음.
  - 다만, 인도로 유입되는 수입품에 대한 무역신용 확보를 위한 신용장(Letter of Credits; L/C)과 은행 보증서(Bank Guarantees; B/G) 등의 발급은 가능하다고 덧붙였음.


 ○ 선적이행각서(LoU), 지급 확약서(LoC)와 그 의미
  - LoU와 LoC는 은행이 고객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발행하는 이행 및 지급각서로서, 이를 근거로 인도기업은 타행의 해외 지점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음.
  - 인도 내에서는 인도 내 기업이 외국기업과 인도로의 수입거래를 할 때 자주 사용되었음. 인도기업들은 이 증서를 바탕으로 해외현지에서 외화자금을 대출받아 외국 공급업체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함.
  - 해외 대출은행들은 대출시 LoU와 LoC를 발급한 은행으로부터 입수한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전적으로 의존해왔음. L/C나 B/G의 경우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네고시 은행이 해당 기업에 대한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것과 대조적인 부분임. 


 ○ 보증서류 발행금지조치와 영향
  - 중앙은행의 LoU 발행 금지조치는 수입업자를 위한 저비용 무역금융이 차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이로 인해 영향받는 수입 구매자 신용 대출시장의 규모는 8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인도 총 무역액의 15% 가량에 해당하는 수치임.  
  - PNB와 같은 인도 국영은행들은 LoU 발행을 통해 상당한 수수료를 벌어들였으며 L/C보다 LoU의 발행을 선호해왔음. 국제적 관행에 합당하지 않으나 인도 은행의 해외지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상황임.
  - 대출자 입장에서 기존 LoU 기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이 손쉽게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신용경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인도은행의 경우에도 해외자산의 상당 부분이 LoU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재무제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 인도 산업과 교역에 미치는 영향 


 ○ 인도내 수입비용의 증가
  - LoU, LoC에 수입자금의 상당부분을 의존해왔던 인도기업들, 특히 상당수의 중소업체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LoU의 경우 리보금리보다 20-30bps 정도 높은 수준이었으며, 루피화 표시 대출상품 보다 10% 혹은 그 이상 저렴하였음.
  - 조달비용이 작고 은행의 신용보증에 의존하여 조달과정이 간편하고 용이했던 LoU, LoC에 비하여 L/C의 경우 수수료가 더해지는 등 수입업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현지에서는 약 0.5-1.0%의 비용증가를 예상하고 있음.


 ○ 루피화의 약세
  - 수입업자들이 급하게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면서 루피화 선물이 크게 하락한 상황임. 3월 첫째 주 4.25%에서 3.75%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극심한 달러 부족을 의미하고 있음.
  - 이에 인도 중앙은행은 환율시장에 개입한 상황인데, 4월 2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를 환율조작국 감시대상 명단에 올려놓았음.


 ○ 현지 업계 반응
  - 현지 업계 종사자들은 무역 금융과 환율 변동에 영향을 주는 중앙은행의 이번 조치가 지나치다고 평가하고 있음.
  - (Shobana Kamineni, 인도 전경련(CII) 회장) "이번 중앙은행의 결정은 바이어 신용대출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LoU와 LoC, 이 두 증서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던 무역업자들은 앞으로 L/C와 B/G를 이용해서 거래해야만 함. 이로 인해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신용조달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음. 중앙은행은 합법적인 거래를 완전히 폐지하기 보다는 대출과 LoC에 대한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는 것임,“
  - (Nikunji Turakhia, 인도철강연합(Steel Users Federation of India) 회장) “중앙은행의 갑작스러운 증서 발행 중단 조치는 선불로 총 금액을 지불해야할 때, LoU와 LoC와 같은 증서를 이용했던 수입업자에게 심각한 압박으로 다가올 것임. 보통, 수입업자들은 적당한 담보물과 함께 리보 금리에 1.5-2%정도 더한 금리로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LoU를 이용해 90일짜리 신용을 이용해 왔음." 
  - (Sandeep Parikh, 인도중소기업연합(Chamber of Small Industry Association) 부 회장) "갑작스러운 LoU 중단으로 인해 유동성 경색을 경험하게 될 것임.“
  - (Chandrakant Salunkhe, 중소기업상의(SME Chamber of India) 회장)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주로 LoU를 통해 신용을 보장받아왔기 때문에, LoU 금지 조치는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함.”




□ 시사점


 ○ 까다로워진 무역신용. 잘 알고 인도 수입상을 상대해야
  - PNB 은행 사기 대출 사건 이후, 인도 은행들은 수입 신용관련 증서, 심지어 L/C와 B/G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증서 발급을 위해 더 많은 서류와 담보를 요구하고 있음.
  - 많은 수입업자들은 수입 금융비용이 현재보다 많게는 3% 가량 상승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순환이 빠른 업종의 경우 신용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음. 업계에 따르면, LoU 발급에는 통상 1-2일 걸렸는데 B/G 발급은 3-4일 정도로 LoU보다 더 오래 걸리고 은행의 담보인정 범위도 축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이렇듯 확대된 비용과 소요시간은 결국 수출업자에게도 일부 전가될 수밖에 없으며, 대인도 수출거래시 상기 상황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산업별로 미치는 파장
  - LoU와 LoC는 보석부터 석유 및 가스, 전자 제품, 태양저지판과 금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애용되어왔음. 이에, 전 산업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특히 보석 및 귀금속 산업의 경우, LoU가 자금 조달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오래 갈 것으로 예상됨.
  - 은행들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자금 조달 한도를 늘리는 것을 꺼려하면서 중소기업들은 더 큰 피해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음. 섬유와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이 이에 해당하는데, 업계 단체와 로비스트들은 이 두 분야에서 두 분기 동안 충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작성자 :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Jaya Soin S.Mng.

협조자 : KOTRA 첸나이 무역관 김태룡 과장
자료원 : 인도 중앙은행 공시자료, 현지 신문 및 잡지(Economic Times, India Today), 현지 수입상 및 관련 협회 직접 전화 인터뷰 등 


2018년04월17일 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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